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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라질 룰라 '석방이냐, 계속 수감이냐'…신병 둘러싼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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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2 조회수 105
브라질 룰라 '석방이냐, 계속 수감이냐'…신병 둘러싼 논란 확산

송고시간 | 2018/07/11 02:00

연방검찰 "상급법원이 판단할 일"…노동자당, 연방대법원에 상고 시사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신병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연방법원 판사들 간의 논란 끝에 룰라 전 대통령 수감 유지가 결정됐으나 이 문제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법률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룰라 전 대통령 문제는 상급법원이 다뤄야 한다며 좌파 노동자당 측이 제출한 인신보호명령(habeas corpus)에 대한 판단을 연방고등법원으로 넘겼다. 

앞서 좌파 노동자당은 변호인단을 통해 룰라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 수감을 피할 수 있도록 석방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지난 6일 관할 제4 지역 연방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지난 8일 당직 판사였던 호제리우 파브레투 연방 2심 판사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룰라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으나, 룰라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주앙 파울루 제브란 네투 연방 2심 판사는 "2심 법원에서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석방할 수 없다"며 석방 결정을 취소했다.

파브레투 판사가 "내 결정에 대해 동료 판사의 재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고 거듭 명령했으나, 제4 지역 연방법원의 카를루스 에두아르두 톰슨 플로리스 법원장이 석방 명령을 취소하면서 혼란은 일단 수습됐다.

그러나 좌파 노동자당(PT)은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영장 청구자 가운데 한 명인 파울루 피멘타 연방하원의원은 "룰라 전 대통령 석방 명령을 취소한 지역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문으로 해당 판사들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법무부 윤리위원회에는 파브레투 판사에 대한 징계 요청이 8건 접수됐다. 

부패수사를 지휘하고 룰라 전 대통령 수감을 결정한 세르지우 모루 연방 1심 판사에 대한 징계 요청도 2건 접수됐다. 

한편, 노동자당의 글레이지 호프만 대표는 법원과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올해 1월 말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월 7일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부패혐의로 수감된 상태에서도 룰라 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힌다.

fidelis21c@yna.co.kr

2018/07/11 0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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